2011. 11. 23. 07:07, IT·컴퓨터/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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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, 많은 사람 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.
하지만, 공유 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퍼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,
소송까지 일으키거나 몇백 혹은 몇천 만원 의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불펌이라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선 클릭 몇번만 하면 되니 편하지만,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
몇시간에 걸쳐 만든 저작물일지도 모르는 것을 클릭몇번으로 가져갔다는것이, 분할지도 모릅니다.
하지만 저작권이 라는게,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작권자 가 매우 많은 돈을 요구할 경우엔 큰 문제가 됩니다.
물론, 저작권이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.
하지만,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실제로, 우리나라 저작권법 은 저작권 표시를 하지않아도, 창작자 가 직접 창작한것 이라면,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
요구하지 않는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는 베른 협약 에 가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,
현재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 협약에 가입해있기 때문에,
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하지도 않아도, 저작권 이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
따로 절차나 형식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,
기존에는 저작권 세계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 이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 형식적
절차를 취하도록 법령에 정해놓은 다른나라 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선 Copyrightⓒ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.
하지만,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, 세계저작권협약 가입국 들은 대부분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
이 표시는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.
하지만, 나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선 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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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표시를 게시글 마다 달기로 하였습니다.
하지만, 제가 기존에 달아두던 CCL 라이센스를 앞으로 새글에는 달지 않을 예정이지만,
기존의 글을 수정하기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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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wever, CCL license when the license is available upon.
이렇게 CCL 라이센스 가 있을땐 그 라이센스 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.
저작물 표시 방법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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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같은것이 있지만, 사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답니다.
하지만 Copyright 대신 Copyleft 가 써있으면 그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행사를 하지않겠다는 뜻 이기때문에,
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.
저작권 기간은 50년 이지만, 미키마우스 저작권법 에 따라 미키마우스 가 2003 년에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지만,
이로인해, 2023년에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또한, 저작권에도 예외가 있는 저작물이 있습니다.
그 저작물은 바로,
와 같은것이 있지만, 사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답니다.
하지만 Copyright 대신 Copyleft 가 써있으면 그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행사를 하지않겠다는 뜻 이기때문에,
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.
저작권 기간은 50년 이지만, 미키마우스 저작권법 에 따라 미키마우스 가 2003 년에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지만,
이로인해, 2023년에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또한, 저작권에도 예외가 있는 저작물이 있습니다.
그 저작물은 바로,
- 교육목적에 해당할 경우
- 저작권자가 사망하고 50년 지난자료 ( 최근 미국은 70년으로 개정 - 일명 미키 마우스법)
-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의 사용 이나 무료공연 등
이고, 법 이나 일부 시험자료들도 저작권 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, 사용이 가능합니다.
'관련 게시글 2011/10/28 -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 연봉 및 전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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